2009년 한국의 자화상

치료책은 명확히 보인다.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 확대된 세수로 정부지출을 늘려야한다. 정부지출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해당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래서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야한다.
그리고, 제발 일 좀 덜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잘살겠다고. 한번 세상바깥으로 나가봐라. 한국사람들 사는 건 세계최고다.
수치는 말한다. 한국은 잘 산다고. 하지만, 피곤하게 산다고.

노동시간 OECD 최고 ‘2009 통계연보’ 공개… 여성 자살률 30개 회원국 평균의 2배경향신문 | 오관철기자 | 입력 2009.04.06 18:53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살률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고, 민간부문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도 OECD 평균의 3.6배에 달했다. 빈곤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6일 발표한 '2009년 OECD 통계연보'(Fact Book)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1768시간)보다 1.3배가량 길어 여전히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6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2354시간으로 1위였다.

우리나라의 여성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1.1명으로 OECD 평균(5.4명)보다 2.1배 높았다. 남성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28.1명으로 OECD 평균(19.0명)보다 높았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현재 31.8%로 전년(32.8%)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16.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삶의 질과 환경 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지출,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은 하위권에 속했고, 자동차 사고건수·이산화탄소(CO2) 배출량·물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로 OECD 평균(9.0%·2006년 기준)에 못 미쳤고, 자동차 사고건수도 100만명당 127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많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476만t(2007년)으로 OECD 평균(429만1000t·2006년)보다 많았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2%로 OECD 평균(5.8%)보다 높았고, 민간부문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의 2.9%로 OECD 평균(0.8%)의 3.6배였다. 그러나 높은 교육열 때문에 OECD의 ㅋ학력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최상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06년 현재 0.31로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0.15로 OECD 평균(0.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조세수입은 2007년 현재 28.7%로 OECD 평균(35.9%)에 못 미쳤으며, 근로자 1인당 세부담도 노동비용 대비 19.6%로 OECD 평균(37.7%)의 절반 수준이었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