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진보신당의 정강정책 전문

진보신당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강정책이다. 내가 지금까지 본 정당의 정강정책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2002년 대통령선거당시 사회당의 것이었다. 대통령후보는 인하대 김영규교수였나? 였던 걸로 기억한다. 내용과 표현 모두 모조리 마음에 들었으나, 나는 '노무현'을 찍었다. 과연 내가 선호하는 정강정책만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것인가? 의심스럽다.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사회당이나 녹색당같은 같은 군소정당들은 원내에 진출하기가 어렵다. 진보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2~3%정도의 고른 득표율을 보였는데 결과는 국회의원 제로다. 역구에서 1등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정당득표율로는 원내진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도 3%인데 그렇다면 299명의 국회의원중에 최소한 4~5명은 되어야하는거 아닌가? 3%는 안 쳐준다는 거다. 떼거지들.

생각난김에 딴나라당의 정강정책을 보고 싶은데 접속이 안 된다. 잘 된건지도 모른다. 괜히 봤다가 혈압만 오를 수도 있으니까.

 

진보신당의 정강정책

제정: 2008년 3월 16일 창당대회

기본 정책 비전

1. (궁극 목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남성 지배 체제와 생태 파괴 문명을 극복하고,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의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소유와 권력, 지식과 권리의 온갖 차별을 철폐한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풍부한 가능성의 실현이 지구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건설할 대안 사회의 원칙이자 이상이다.

2. (정치 민주화의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대의 민주제 자체를 더욱 민주화하며, 동시에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꽃 피운다. 국회 ‧ 지방의회 선거에 비례대표성의 원리를 강화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제를 실시하며, 대중이 직접 발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하는 참여 자치의 영역을 확대한다. 

3. (사회연대 ‧ 평화 ‧ 녹색 국가의 지향과 국가기구의 민주화) 자본국가 ‧ 안보국가 ‧ 토건국가의 역할에 충실한 중앙정부의 구조와 기능을 사회연대국가 ‧ 평화국가 ‧ 녹색국가의 방향으로 바꾼다. 그러자면 국가기구를 철저히 민주화하는 게 우선이다. 국가정보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를 폐지하고, 군과 경찰, 검찰, 고위 관료 등 국가기구 전반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반면 복지와 민생, 평화와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기능과 역량을 늘린다.

   

4. (지역 정치를 대중 참여와 자치의 장으로) 기존 민주제를 더욱 심화 ․ 확대하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지역 정치다. 조례, 예산, 발전계획 등의 결정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의 길을 열고, 교육, 안전 등의 영역에서 주민 자치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대가 될 협동과 연대의 대안 공동체들을 일궈나간다.  

5. (한반도 평화 실현과 진보적 통일)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 전략과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의 현실이 한반도 민중의 삶을 이중으로 옥죄고 있다. 지금 가장 급한 과제는 핵 폐기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 상호 군비 축소를 추진한다. 그리고 남북한 민중 모두의 삶을 개선하고 민족국가의 좁은 틀을 넘어서는 진보적 방향에서 통일을 향해 나아간다


=> 이 부분이 바로 민주노동당의 주사뽕쟁이(움베로토님의 표현임)들에게 학을 뗀 부분으로 보인다. 지금 가장 급한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그것을 위한 군축이다. 두말할 것 없잖은가? 지금 휴전선에서 서로 총 겨누고 있고 그 앞엔 크레모아 줄줄이 있고, 더 그 앞엔 지뢰있고, 지금도 바로 '누르고 던지고 쏴라'고 몇십만명이 훈련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젠 민족주의 타령좀 그만하자, 좀. 신물이 넘어온다. 정말로.

6. (진보적 동아시아 공동체와 국제사회를 향하여) 동아시아에 불붙고 있는 호전적 ‧ 국수적 민족주의에 맞서 지역내 각국의 민주 진보 세력과 연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수단인 일체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의 대안적인 경제 ‧ 평화 협력 체제를 향해 나아간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핵무기 철폐, 기후변화 대응,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남반구 민중 지원 등 녹색 평화 외교에 앞장선다. 

=> 역시 주사뽕쟁이들 민족주의자들과 결별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7.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경제의 민주화) 사적 소유와 시장 경쟁이 지배하는 경제 체제의 결과는 항상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 대중 사이의 양극화다. 신자유주의는 그 결정판이다. 그 대안은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 노동자, 농민, 소비자 등 다수 대중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뿐이다. 사적 소유 대신 다양한 사회적 소유가, 시장 경쟁 대신 대중의 필요와 참여, 협동과 연대에 따른 사회적 조절이 지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이 목표를 지향한다. 

8. (재벌 지배 구조의 해체) 재벌 일가 ․ 지주회사 등에 의한 회사제도의 오남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출자총액제 등을 유지 ․ 강화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여 재벌의 금융 지배를 막는다. 또한 경제 민주화를 촉진함으로써 재벌 일가 등에 의해 소유 ․ 지배되는 대기업을 사회적 연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 기업으로 전환한다.

9. (대기업에 맞선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고용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고통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하도급 구조를 시급히 개혁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금융 및 기술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협동조합,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소유 ‧ 지배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한다.

10.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경영 민주화) 개발주의 시대의 산물인 한국의 공공부문에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유화(민영화)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등 기간산업과 공공재,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을 통해 공급해야 한다. 공공부문 관료주의와 여타 문제점의 해결책은 사유화가 아니라 경영 민주화다. 물 산업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는 반드시 저지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기관의 관료적 통제를 해체하고, 공기업 노동자와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공공’적인 지배 구조를 마련한다.

11. (금융의 사회 통제에서 사회의 금융 통제로) 신자유주의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금융 자본의 과도한 성장과 지배에 족쇄를 채워야 한다. 일단 은행의 추가 사유화를 저지하고,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금융 감독 기구를 민주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여 금융의 기능이 장기적 산업 발전과 서민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에 종속되도록 한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정부 차원의 공적 금융을 활성화하여 사채 시장을 축소해나간다. 투기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격히 규제한다.  

12. (산업 정책의 복원과 미래 산업 육성) 신자유주의로 해체된 국가의 산업 정책 능력을 되살린다. 특히 미래 성장 산업인 친환경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고부가가치 부품 및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을 공적 기술 혁신의 파트너로 삼아서,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13.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조세-재정 정책) 부유층과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을 중심으로 증세하고 누진 과세를 강화하며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 늘어난 국가 재정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하여 복지 지출을 대폭 확대한다. 복지 지출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재정 구조도 복지 예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완화 ‧ 해소한다.  


=> 군축다음으로 맘에 든다.  제발 빨랑 이리되서 국가 해체의  전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14. (모든 정책과 실천에 녹색의 관점을)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은 결코 환경이라는 특정 부문으로 한정될 수 없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통 좌파의 가치(평등)와 함께 새로운 좌파의 가치(생태, 평화, 연대)를 실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각 분야의 정책과 실천에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만남, 풀뿌리 대안 공동체 육성 등의 문제의식을 녹여낸다.   

15. (토건 국가의 개발 광풍을 넘어 지역 자립형 사회로) 토건 국가의 개발주의가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해왔다. 새만금은 그 가장 최근 사례 중 하나며, 이제 우리 앞에는 대운하의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며 자연만 짓밟아놓을 뿐인 개발주의의 광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대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실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자립형 사회를 지향한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복지 설비와 역량을 확충하여 살만한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 

16. (반핵 원칙과 에너지 전환) 핵 발전은 그 엄청난 위험성과 지속 불가능성 때문에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화석에너지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체제를 구축한다. 더불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지방분산형 체계로 전환하고 자동차 도로 중심 교통 체계 등을 바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  

17.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연대) 실업 ‧ 불안정 고용의 확대와 노동계급 내 차별과 분열의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다. 노동계급 연대와 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이러한 차별과 분열을 극복하고 자본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 임금, 숙련, 일자리, 복지의 연대 전략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 중소기업 ‧ 여성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악법과 불안정 고용을 철폐해나간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그 일자리를 함께 나눈다.  

18. (노동자를 생산 활동의 주인으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공무원, 특수 고용직, (청년)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한다. 이주 노동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삶과 연관된 어떠한 쟁점이든 단체 교섭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의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노동계급의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초기업 단위의 노동조합 활동과 교섭을 보장하고 장려한다. 노동자가 생산 현장의 주인이 되는 노동자 자주관리를 지향한다.

19. (대안 농업으로 농촌을 복구) 신자유주의의 농업 말살에 맞서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는다.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목표소득 직불제, 농지공개념제가 그 주요 수단이다. 나아가 대안 농업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린다. 농업협동조합을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꾸고, 친환경 유기 농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을 매개로 도시와 농촌 사이의 협력 체제를 만든다. 도시와 농촌의 분리를 넘어서는 대안적 생활양식을 발전시켜 농촌에 다시 젊은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20. (가부장적 가족 중심주의를 넘어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아직도 온전히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부장제는 가족 내에서 여성, 노인, 어린이를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시켜왔다. 또한 소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이성애에 기초한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보호하면서 그 외의 형태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는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가족 내에서 소수자일 수밖에 없었던 여성, 노인, 어린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가족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또한 ‘정상가족’에게만 한정되어 왔던 사회적 보장을 성소수자, 장애인, 비혼자, 동거가족 등 다양한 소수자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하고자 한다.

21. (모든 정책과 실천에 여성의 관점을)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은 단지 여성만의 관심사일 수 없다. 여성의 관점은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분야의 정책과 실천을 관통하는 가치이자 원칙이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일하는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으며,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과 사회화를 추진한다. 임신, 출산 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여성을 소외시키고 상품화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제거해나간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할당제를 적극 활용한다. 

22. (도시 빈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 보장) 광범한 도시 저소득층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는 일용직 노동자, 노점상, 상당수의 영세 자영업자, 노인, 장기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게 급선무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며, 금융 이용, 상가 계약 등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를 혁파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4대 보험료를 긴급 지원한다.   

23. (장애인, 성 소수자 등의 차별 철폐)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결코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가 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보편적 지표다. 따라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소수자 인지적 관점이 살아 숨 쉬어야 한다. 공교육과 공공시설, 직장에서부터 장애인 등 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고, 이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해간다.  

24. (1가구 다주택 소유 해체와 공공주택 확대) 주택 소유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자산 재분배 정책을 펼친다. 우선 1가구 다주택 소유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신규 건설과 공공 매입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공공주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축소하고 주택의 상품적 성격을 크게 약화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도 안정된 주거 생활을 누리게 한다. 공공주택이 확대되기까지 과도기에는 민간 임대주택의 세입자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25. (입시와 학벌 지옥을 넘어 인간과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 학벌 권력, 대학 서열 체제 그리고 입시 경쟁의 결합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사교육비 등)가 낭비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시 전쟁을 끝내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를 실시한다. 대학 서열 체제는 평준화 체제로 바꾼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국공립 비중을 높이고, 국공립 대학을 전국적으로 통합한다. 등록금을 낮추면서 대학까지 무상 교육을 확대해간다. 입시 경쟁으로 왜곡된 초중등 교육 내용을 바꾸고, 교육 관료가 아니라 학생 ‧ 교사 ‧ 학부모 ‧ 지역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교육 자치를 확대한다.

   

26. (무상 ‧ 공공 ‧ 예방 의료) 한국의 의료 체계는 이미 사적 의료 자본의 이윤 추구 행위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제도마저 허물어뜨려서 의료를 완전히 돈벌이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를 해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보장성을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공공 의료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지역별로 거점 공공 병원을 신설하고,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공공 의료 체계에 주치의 제도를 결합시켜 예방 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27. (21세기 한국 현실에 맞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 4대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엄청난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다. 복지 개혁의 긴급한 과제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복지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과 장기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 부조를 도입하고, 기초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확대하면서 그 비중을 높인다. 또한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적 방식으로 공급한다. 나아가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추진한다.     

28. (문화 사회 건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새롭게 확보하는 자유시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소비 일변도의 생활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시간의 확대는 곧 모든 사람이 창조 행위의 주역이 되는 문화 사회의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누구나 문화 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누구나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공공 도서관 등 지역 주민이 참여할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강요하는 획일화에 맞서 문화 다양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선다.

29. (정보통신이 열어놓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실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감시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통로와 공간을 열어놓기도 한다. 이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켜야 한다. 국가와 자본의 감시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 정보통신 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이버 공공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언론 독점을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저지한다. 또한 오픈 소스 운동 등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공유 개념에 주목하여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 ․ 사회화를 추진한다.  

30.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대중의 참여 관리)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권력과 자본의 지배는 어김없이 작동하며, 그 후과는 대중의 삶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맞서려면 과학기술 개발 과정에 노동자 ‧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 공익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