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보수주의 7대 거짓말

노무현대통령이 성과로 내세운 것은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참여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없다고 보여지겠지. 보수주의의 7대 거짓말역시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될 터이다. 멍청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1+1=2 거기서 끝나니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16516.html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성과로 민주주의 발전, 복지예산 증가, 사회적 투명성의 진전, 복지를 통한 성장과 분배를 통한 성장 등 성장전략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제안을 꼽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이런 가치들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 확산이 안 된 것이 아쉽다”며 “경제나 정치 모두 짧게 볼수록 망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현실을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은 “현 정권이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일 수 있다”며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했다.

특히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산다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산다 △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잘산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내려간다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를 ‘보수주의 7대 거짓말’로 꼽은 뒤 “이것은 강자의 논리이며, 보수 언론의 논리이자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