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욕망의 무한한 힘, 한겨레에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81965.html

내가 전에 어머니한테 말한 적 있었는데, 자기 집값 오르길 바란다.

그런데, 그게 진짜 오른게 되려면, 다른 곳의 집값이 오르지말고, 자기 집값만 올라야한다.

그리고, 그 이익이 실현되려면, 집을 팔아야 한다. 그 집에 계속 살고 있는 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 집값이 오르는 걸 좋아하는 인간들은 다 투기꾼이라고 보면 되겠다.

왜 아니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82212.html

[김형태칼럼] 북한산에 입장료를

김형태칼럼

» 김형태 변호사 전세계 국립공원 중에서 단위면적당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북한산국립공원이다. 연 500여만명, 제대로 집계하기도 쉽지 않단다. 공원쪽에 따르면 2007년 4월29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한 시간동안 도봉주능선에만 8231명이 매달렸다. 정비석은 ‘산정무한’이란 수필에서 금강산 비로봉의 아낙네 살결보다 흰 자작나무 바다며 마애태자 무덤의 쓸쓸함을 노래했지만 한가했던 옛 시절의 사치일 뿐. 이제 도봉주능선에서 보이는 건 끝없는 사람들의 행렬이다. 몇 해전 삼지연을 거쳐 백두산에 올랐다. 천지를 노랗게 물들이며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낙엽송, 침엽수들. 끝없이 이어지는 원시림과 맑은 계곡물 … 사람은 그림자도 없었다. 돌아오면서 걱정이 들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장엄한 풍광도 끝이겠지. 그런데 요즈음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니 벌써 ‘산악인을 위한 백두산 완전종주’를 내건 관광상품들이 수두룩하다. 지난 겨울 북한산 눈속을 내려오는데 덩치 큰 청년들이 쇠이빨 많이 달린 아이젠으로 바위를 콱콱 찍으며 지나쳤다. 좀 살살 다닐 수 없을까. 도봉산 포대능선의 바위들을 자세히 보면 겨우내 아이젠에 시달려 상처투성이다. 그들은 백두대간 종주가 얼마나 멋진지를 열심히 이야기했다. 백두대간도 이제 앞날이 뻔해 보인다. 작년초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뒤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길들이 수없이 새로 생기고 오솔길은 4차선 신작로가 되었다.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대략 연간 1800만명 안팎이던 전국 25개 국립공원 입장객 수가 최근들어 2400만명 가까이로 늘었다. 북한산은 50%가량 늘었다는 말도 있다. 국회공청회 기록등을 보면 입장료 폐지는 다분히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 같다. 환경부등 폐지론자들은 이런 근거를 댔다. ‘국가는 국민들의 환경권과 여가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의 근거로 든 ‘국민을 위하여’는 말 자체로는 멋지다. 그런데 말만 멋지다. 전라도 해남 뻘속 낙지가 어디 사람에게 먹히려고 이 세상에 났다던가. 온갖 길짐승이며 날짐승, 물고기를 칼로 자르고 삶고 튀겨먹으면서 ‘최고예요’,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노라면 무섭다. 그리고 어디 저 포대능선 바위가 내 아이젠에 찍히고 부서져 내리려고 저 하늘 중턱에 걸려 있단겐가. 백운대며 만장봉 그리고 그 계곡을 빨갛게 물들이는 진달래 무더기는 ‘국립’, 국가나 국민이 만든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바위며 진달래 눈치보면서, 미안해하면서 흔적없이 다녀올 일이다. 환경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잘못되었다. 산에 오르는 ‘국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관리, 보전에 드는 비용을 받지 않으면 그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결국 산에 가지 않는 국민들도 산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니 형평에 어긋난다. 산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키려면 적정수준의 입장료를 받아 입산객 숫자를 통제하는 길 밖에 없어 보인다. 요즈음은 평일에도 등산복차림의 중년남자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보인다. 간간히 젊은이도 있다. 자본주의 경쟁과 효율에 밀려난 이들에게 산은 고마운 안식처요 소일거리다. 그들에게 입장료를 내라는 게 가혹하긴 하다. 그래도 그 아들·딸들도 도봉산 소롯한 오솔길에 피어오른 노랑제비꽃을 보게 하려면 입장료는 어쩔수 없다. 만경대 바위와 계곡물, 진달래와 산벚을 향해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그런데 ‘완전종주’가 시작된 저 백두산은 또 어찌하나. 김형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