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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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 소식을 접하는 심정은 고통스럽고 비통하다. 산천도 새롭게 옷을 갈아입는 생명의 계절 5월, 그는 그렇게 세상과 홀연히 작별을 고하고 떠났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에 망연자실할 뿐이다. ‘바보 노무현’은 끝까지 바보 노무현이었다. 평생을 극적이고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 삶을 거두어버렸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가 느꼈을 비애와 고통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가 받았을 치욕과 모욕감에 그는 결국 무너져내린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는 유서 내용은 그가 겪은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죽음으로써 이 모든 것에 답변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미 고인이 된 그에게 안타깝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굳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었느냐’고. 또 ‘이 풍파를 견뎌내고 역사에 더 값진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진정한 용기를 왜 발휘하지 못했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질책은 이제 부질없다. 그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났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말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지는 않는다.
그는 누가 뭐래도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과 금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온 정치인이었다. 그의 정치역정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바꿔보려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영광을 맛보기도 했고, 때로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운영에서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거침없는 언사로 끊임없이 구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지지층의 기대에 어긋나는 선택으로 많은 사람을 실망시킨 적도 많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물줄기를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그의 시도와 노력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지역주의 타파를 비롯해 새로운 정치질서 모색, 지역 균형발전, 남북 화해와 공존 노력 등은 시대정신에 부합된 의미있고 값진 시도들이었다. 또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보여주지 않은 솔직담백하고 소탈한 언행,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추구한 탈권위주의적 모습 등은 영원히 신선한 울림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비주류였다. 그리고 그의 비극의 원천은 여기에 있었다. 탐탁지 않은 비주류 권력의 출현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공격은 집요했다. 그 공격은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퇴임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보수세력과 보수언론들은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그를 헐뜯고 공격했다.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박연차씨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서도 보수언론은 그를 난자해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그의 비참한 죽음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 사회 주류의 견고한 성벽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기도 하다.
그의 죽음은 비통하고 비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엄중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이 세상에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도덕성 상실 의혹에 따른 자괴감의 발로나, 금전 문제에서의 결백 주장만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해답은 그가 최근 밝힌 심경의 한 일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홈페이지에 “더 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써놓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벼랑 끝으로 내던짐으로써 이런 의미있는 의제와 가치들이 죽는 것을 막고 싶어한 것은 아닐까. 물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와 같은 가치들이 시대의 광풍에 휩쓸려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할 당위성만큼은 분명하다. 바보 노무현의 죽음이 결코 바보짓만은 아니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지석칼럼] ‘바보 노무현’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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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특별한 사람이다. 권력의 정상에 오르려면 해야 할 것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다. 모든 것을 다 갖췄더라도 때가 맞고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은 하늘이 택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신들과 아주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 역시 인간일 뿐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 괴로워하고 실패에 눈물을 흘린다.
고뇌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본 적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보수세력으로부터 거세게 공격받던 2006년 8월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언론사의 외교안보 담당 논설위원 몇 명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모임을 가졌다. 그는 그때 “남은 기간 동안 개혁을 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들을) 관리만 할 생각”이라며 “그렇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는 게 어떤지 생각 중”이라고 했다. “정파적이지 않은 중립적 정책까지 거부당하는 것은 억울하다”고도 했다. 그는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지, 아니면 하야 선언까지 포함해 실패를 공식화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도전과 좌절의 정치인이다. 도전은 때로 무모했고 좌절은 깊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칭은 이를 잘 표현한다. 그는 그러면서도 시대의 과제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고 꾸준히 애썼다. 198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에 온몸을 던졌고, 90년대는 왜곡된 정치풍토를 바꾸려고 노력했으며, 대통령이 된 뒤에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관철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그의 진심보다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더 부각돼 논란을 빚은 것은 그에게 큰 불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노무현 집권기’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새 집권세력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현실에서나 역사에서나 지워버리려 했고, 한때 그와 함께한 정치·사회세력도 그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을까봐 거리를 뒀다. 봉하마을에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의 마음은 한없이 착잡했을 것이다.
그는 지난 3월 ‘사람 사는 세상’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역사를 위하여, 가치 있는 뭔가를 이루고자 정치에 뛰어든 사람”으로서 “언제 실패의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볼 생각”이라고 썼다.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먼저 달라져야” 하므로, 자신의 실패 기록을 그 밑거름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길지 않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의무이기도 하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런 당연한 일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이런 유서를 남긴 데는 전직 대통령의 품위 있는 삶은 고사하고 시민으로서 일상적 활동도 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깊은 좌절감이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적어도 그 고통과 좌절감의 상당 부분이 검찰을 비롯한 지금 집권세력에서 비롯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숨지기 직전 경호관에게 “담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2006년 청와대 오찬 때도 “끊었던 담배를 최근 새로 피운다”고 했다. 그는 이제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새삼 시대의 냉혹함에 대한 섬뜩한 느낌이 차오른다. 부디 고향마을에서 편안하게 잠드소서.
김지석 논설위원실장 jkim@hani.co.kr
[사설] 무엇보다 ‘정치 검찰’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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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계기로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뒤 대검찰청 누리집 게시판 ‘국민의 소리’에는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민성이 아우성치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해 글을 올리고 읽으려고 하는 바람에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다. 이런 현상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죄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 그리고 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줘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다. 이런 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해외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포괄적 뇌물수수)를 두고 검찰이 수사를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가장 큰 것은 수사를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위쪽의 지시에 따른 건지 모르지만, 수사 방향을 철저하게 ‘노무현 괴롭히기’로 끌고 간 점이다. 적어도 많은 사람에게 그런 인상을 줬다. 노 전 대통령을 지난달 30일 소환수사하고도 한 달 가까이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끈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검찰은 전직 대통령 정도의 인물을 수사할 경우엔 수사의 마지막 순서로 불러 조사하고 그 뒤 신속하게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해왔다. 그게 관례였고, 예우였다면 예우였다. 하지만 이번엔 전혀 달랐다. 신병처리를 질질 끌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아들딸, 사위 등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 같은 것은 개의치도 않았고 시시콜콜한 혐의 사실까지 일일중계하듯 까발렸다. 오죽했으면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길을 가면서 짧게 남긴 유서에서까지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절규했겠는가.
또한 검찰은 박연차 사건을 수사하면서 극도로 형평성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와 그 주변 사람에겐 샅샅이 이를 잡듯이 뒤져 허물을 들췄거나 들춰내려 했다. 반면 현 정부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자기 식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연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전화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미리부터 이 의원을 수사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이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고려대교우회장과 관련해서도 진작부터 매우 구체적인 연루 의혹이 나왔지만 수사를 미루다가 뒤늦게 균형 맞추기 제물로 끌어들인다는 인상을 줬다. 제 식구인 검사들의 경우에는,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돈은 받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면죄부를 줬다. 임채진 검찰총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이인규 중수부장 등 이번 수사의 핵심인물들은 항간에 일고 있는 정치수사,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번 수사의 시작은 지난해 7월 청장 연임을 노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와 그 결과의 청와대 보고였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올 3월부터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 전개로 볼 때 노 전 대통령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온 청와대 핵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치검찰도 문제이지만 이참에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처럼 부리려는 권력자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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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검찰의 질주가 낳은 비극 / 정상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으로 온 사회가 참담한 충격에 빠져 있다.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 돌이켜보면 노 전 대통령의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상 끝없는 모멸감을 안겨주었던 검찰의 보복성 수사에 죽음으로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건만 그저 손 놓고 방관하기만 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애초부터 편파성과 보복수사 시비를 낳은 현 정부와 검찰의 정치적 공모가 깔려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과 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까지, 일개 행정관에서 장차관까지 과거 수년간의 행적을 샅샅이 조사하였던 무소불위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양식 있는 많은 이들이 검찰과 경찰의 법치를 앞세운 편파적·억압적 조처들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정치적 파국을 낳을 불행한 사건이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을 갖고 정국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물노동자 대량 구속, 용산 철거민 사태, 합법적 시위와 평화적 기자회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위헌적 탄압 조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 파동, 마스크 사용조차 불법으로 처벌하는 반민주적 법률 제정, ‘피디 수첩’ 제작진에 대한 언론탄압 등 공안기관의 권력남용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요컨대 정치검찰의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물론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삶 속에까지 짙은 공포와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무명의 정치학자에 불과한 필자 자신도 향후 임용과 승진, 연구비 지원, 사생활 추적 등에 대한 권력의 냉혹한 보복을 예감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에게는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고인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분열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통합적 사회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엄연히 주어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 반대파인 보수주의자들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노씨’ 운운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깡그리 묵살하여왔다. 제발 이번의 비극적 사태를 ‘대통령 개인의 격정적 성정의 우발적 충동’으로 조롱하거나 모멸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떠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없애기 위하여 정치검찰의 통제받지 않는 질주를 멈추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의원과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하다. 실명을 거론하는 까닭은 두 사람은 검찰 개혁을 총괄하였던 참여정부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일말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비이성적·반민주적 작태에 대하여 선두에서 싸울 책무가 있다. 그리하여 더이상 대통령과 전임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앞서, 사법부를 앞세운 법적 단죄가 반복되는 불행한 정치사를 종식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루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통과 충격에 빠져 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들,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였던 정치적 지지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다. 삶도 죽음도 너무나 극적이었던 그리고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6565.html
최인석
